전세난 완화를 위해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에게는 세금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및 세제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주택장기저당 차입금 소득공제’와 같은 제도는 수요를 늘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부담 완화 요구치의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2억원 짜리 서민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구당 월 평균 약 3만원의 금융부담 완화 효과가 있으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7만원 이상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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