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노사분쟁 조정성립률 첫 70% 돌파

지난해 노동위원회의 노사분쟁 조정성립률이 사상 처음으로 70%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노사분쟁의 10건 중 7건에 대해 파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는 뜻으로 그만큼 파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였다는 뜻이다.

6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원회 전체 조정성립률은 70.2%(잠정치)에 달했다. 이는 지난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재개정돼 지금과 같은 조정성립률이 기록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99년 25.1%에 그친 조정성립률은 매년 증가 추세를 지속해 2005년 50.4%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선을 넘어섰다. 이후 상승세를 지속해 2008년에는 65.6%에 이르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70%를 넘어선 적은 없다.

지난해 초에는 조정성립률이 60% 초반대를 기록할 정도로 높지 않았지만, 연말로 오면서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6월 말 처음으로 70.0%를 기록한 뒤 11월 말에는 619건의 조정사건 중 375건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면서 전체 노동위원회의 노사분쟁 조정성립률이 71.8%에 이르렀다.

정종수 중노위 위원장은 2012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노사분쟁의 조정에서 70%를 상회하는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며, “올해에도 적극적인 갈등 관리를 통해 작년 수준(70% 이상)의 조정성립률을 목표로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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