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과정에서 구두 발주를 일삼은 439개 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1일 그간 하도급 대금 관련 중심으로 해오던 자진시정 절차를 올해 처음으로 서면 미발급 혐의에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39개 업체는 작년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에서 서면 미발급 혐의가 포착된 원사업자다.

업종으로는 제1차 금속, 출판인쇄기록매체, 고무·플라스틱, 영상·통신장비, 기계장비 등의 기업이 많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업체에는 경고 조치, 벌점(0.25점) 부과와 함께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이수를 권고할 예정이다.

자진시정을 위해서는 이달 30일까지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납품시기 및 장소, 검사방법, 대금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완비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대표의 서명·날인이 들어간 서면미발급 행위 재발 방지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대상 업체 가운데 반복해서 서면을 미발급한 업체의 최고경영자에게는 는 교육이수를 시행하고, 자진시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한 업체 등에는 추후 5~6월 중 별도 현장조사를 벌이고 형사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에서 구두발주 혐의 업체 비율은 17.5%로 여전히 높고 원사업자 5곳 중 한 곳이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신봉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서면 발급 관행이 정착돼 고질적인 구두발주 관행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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