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음란물차단 의무화
오는 8월 18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성인 인증이 금지된다. 또 웹하드 업체는 포털처럼 음란물 차단 기술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케이블TV나 IPTV 가입자는 원할 경우 성인물 관람내역을 휴대폰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모두 청소년들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1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청소년 음란물차단대책’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명의 도용을 통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성인 인증을 오는 8월 18일부터 금지하고 성인물 제공 시 업체가 휴대폰, 신용카드,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바꿀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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