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요구가 전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오전 서울 남대문 대우재단빌딩에서 ‘유류세 불공평 폭로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들이 연간 소득의 10~13%를 유류세로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14면

연맹은 현재 진행 중인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의 서명자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봉 2000만원 수준의 근로소득자가 연소득의 13%를 유류세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억5000만원 고액 연봉자가 내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납부세액을 총급여로 나눈 비율) 10.92%보다 높아 세금 형평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유류세는 유류비가 지원되는 대기업 임직원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 등과 대조적으로 생계형 자영업자, 서울보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방 거주자 등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 관계자는 “유류세가 기름값에 전가돼 납세자가 세금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정부가 악용한 결과”라며 유류세 인하를 요구했다.

<류정일 기자> /ryu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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