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사업 무리한 투자‥부채 3370억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차입과 채권발행으로 3370억여원의 부채를 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투자금액 3조 2000여억원을 분석한 결과, 개발센터가 당초계획의 3배가 넘는 3720억원의 채권을 발행했다고 지적했다. 2007년말 648억여원이던 부채는 2011년말 3370억여원으로 5.2배 증가했고, 부채비율도 41.4%에서 87.6%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처음 계획했던 민자유치가 어려워 개발센터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국제학교 2곳을 직접 설립·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자회사가 사업시행자에게 20년간 학교시설 대출 원리금 등 4570억원을 지급해야 하고, 학생 미충원에 따른 운영손실에 대해서 지급보증의무를 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개발센터가 올해 자회사에 50억원을 추가로 출자할 예정이어서 손실부담액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개발센터 직원 A씨는 국제학교 건설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하기로 한 20억원을 절반으로 줄여줘 개발센터의 지급보증 부담액을 13억여원 증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항공우주박물관 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의 근거였던 항공우주캠프 수요가 당초 계획의 10%에 불과해 개장 후 5년간 295억원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설명했다.

감사원은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사업 우선순위와 추진 시기 등을 재조정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계약직 직원의 부적정한 특별채용 등 18건을 적발하고 개발센터에 조치를 요구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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