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전국 90개 사립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교육 편의 및 차별ㆍ인권상황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장애학생 교육권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4일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0층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이른 바 ‘도가니 사건’직권조사 이후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 편의 제공 및 관련 법령들의 준수, 교직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은 장애학생 교육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 제공 준수 여부 및 학생 인권 및 차별 실태, 교사 처우 및 학부모 참여 수준 등이다.
인권위는 또 전국 90개 사립특수학교를 방문해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정책권고 등과 연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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