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4일 여수상공회의소를 방문,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장섭 여수상의 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여수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재활용되는 제품을 폐기물로 판단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에틸렌재질의 비료포대는 현장에서도 고가로 매입돼 대부분 회수되는 실정이므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화학단지 내 안전관리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이 각 부처별로 상이하고 지도점검 또한 기관별로 빈번하게 이루어져 산업현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지도점검이나 관리의 통합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 여수지역 기업인들은 ▷여수산단 내 폐수종말처리장 증설 ▷화학물질배출량 산정기준 개선 등을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 박종갑 부단장은 “여수지역을 비롯해 6월중으로 강릉, 광주, 부산 등을 방문해 기업애로를 파악ㆍ해결하고 개선과제의 현장 이행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s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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