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5.10 부동산 대책 약발없다”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정부가 5.10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주택시장 회복엔 역부족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세제 혜택이나 등 기존 주택 거래 활성화와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24일 서울 한 일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에 발표한 5.10 대책으로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또 주택시장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살리고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DTI 규제를 폐지하고 주택 거래시 부과하는 양도세나 취득세, 종부세 감면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부동산 시장이 살 수 있다는 게 박 회장이 말하는 해법이다.

그는 건설사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놨다. 건설사의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고강도의 세제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분양 주택의 장기 적체로 분양대금 회수가 어려울뿐 아니라 가중되는 차입금 이자부담 등으로 건설사들이 엄청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미분양에 따른 건설사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을 모든 주택에 실시해야한다”며 정부 당국를 압박했다. 건설사 보유중인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배제하는 세제감면 대책도 주문했다.

박 회장은 일본의 경우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 초 2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취득을 위해 증여 받을시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다며 일본 주택시장 세법에 대한 벤치마킹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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