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연금과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요양급여비 허위 수령 등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제11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는 도움이 꼭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복지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되도록 하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교육·의료급여 등 복지예산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부정·편법 수령 등 그릇된 행태를 바로 잡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다양한 수법을 통해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기거나 특별활동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어린이집이 무더기로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김 총리는 특히 어린이집 관련 단체가 정부의 단속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과 원칙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라며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과 관련, “아직도 건강에 해로운 원료를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제조된 불량식품 판매 등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학부모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는 식품은 성분과 안전 측면에서 최고 수준이 되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