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수진ㆍ박병국 기자] 직선제 교육감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출두 조사를 받거나 검찰을 들락거리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직선제 교육감 비리의혹이 교육감의 정치적 이념과는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어 더욱 문제다.

지역 내 사립유치원 원장들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옷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이 결국 지난 16일 신분이 바뀌었다. 피의자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특성화중학교 입시 청탁 댓가로 수천만원을 받고 대학 총장시절 대외활동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후보 시절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하던 씨앤커뮤니케이션즈에 선거 홍보를 맡기며 선관위에 홍보비를 과다청구한 의혹으로 다시 검찰 내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장휘국 광주교육감도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박명기 전 교육감 후보에게 선거 이후 2억원을 전달해 사후매수혐의로 2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김상곤 경기교육감도 선거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 수천만원을 모금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잇따르는 직선제 교육감 비리 의혹으로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자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07년 도입 당시에도 정치적 중립성 및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감이 주민 직선제로 선출되기 시작한 건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실제고 곽 교육감의 경우 2010년 취임 이후 2년 동안 법정공방에 연루되면서 서울 교육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및 무상급식 등 주요 핵심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교과부와 갈등을 겪는 탓에 일선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교육계에선 ‘대안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3%가 ‘직선제는 유지돼야 하지만 교원, 학부모 등 교육관련 종사자만 참여하는 축소된 직선제가 바람직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선출 시 ‘검증’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민의가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직선제는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교육감 개인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직선제보다는 러닝메이트제가 바람직하다.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함께 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부권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역시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검증시스템을 보안해야 한다. 현재 교육감 선거는 법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는 검증 절차를 갖는다. 검증 위원회 등을 설립해 간접적으로라도 교육감 개인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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