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정협약·ESM 위헌소송

구제금융 등 지원 차질 우려

심각한 재정위기로 갈 길이 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독일 야당이 제동을 걸었다.

유로존 위기 해법으로 꼽혀온 신재정협약과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안 비준에 대해 독일 야당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의 발효가 늦어져 스페인과 그리스 등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유로존 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독일 상ㆍ하원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두 법안을 승인한 직후 독일 좌파야당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독일 좌파야당은 “재정위기국을 돕느라 독일 납세자들이 낸 수백억유로가 허비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두 법안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냈다.

WSJ은 두 법안의 발효 시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주일가량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재정협약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주창해 지난 3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 회원국이 서명했으나, 정작 독일 의회에서는 비준을 받지 못했었다. 기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할 ESM도 EU 정상들이 7월 1일 발효를 목표로 만든 법안이다.

앞서 독일 헌재는 두 협약의 법률적 검토에 3주가량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요하임 가우크 독일 대통령에게 비준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WSJ은 “이번 소송으로 인해 유로존 재정위기에 맞설 방화벽을 세우고, EU 회원국에 대한 재정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EU 정상회담에서 통큰 양보를 했지만, 이 때문에 자국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메르켈 총리도 정치적 압박을 심하게 받게 됐다고 평했다.

<권도경 기자> /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