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무상복지 정책이 물가상승률을 0.4%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5일 현행 무상보육 정책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3%포인트, 무상급식은 0.1%포인트 각각 떨어뜨린다고 추정했다.

실제 최근 물가상승률이 2%대에 머무는 것은 무상복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비 2.6%다. 19개월만에 2%대로 떨어졌다. 4월 상승률은 2.5%, 5월 2.5%, 6월 2.2%로 무상복지 효과가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다른 요인들이 지난해와 같다면 무상복지 정책 효과를 배제한 올해 3~4월의 실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를 넘어서고 5월은 3.0% 안팎, 6월은 2.9% 수준으로 올라갔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상보육 정책이 변경되면 물가 인하 효과는 일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는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은 계획대로 한다”며 “개선 검토 대상자는 0~2세 영아다. 보육비를 소득 하위 70%에 지원하던 것을 지난해 말 국회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했는데 이것이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무상보육 혜택이 줄면 물가 상승 압력이 그만큼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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