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토지공개념’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ㆍ손학규 후보 등이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 방안을 내놓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정 후보가 가장 강력한 규제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언급한 뒤 정치권과 시장의 거센 후폭풍이 잇따랐던 만큼 향후 정치권과 시장의 파장이 예상된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개헌 논의는 ‘국민의 기본권 확충’ 및 ‘경제민주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방향에 따라야 한다”면서 ▷토지공개념 도입 ▷경제안보개념의 도입 ▷국가가 완전고용을 위해 노력할 책무 신설 ▷연기금의 보호 및 운용에 관한 헌법상의 근거 마련 등을 주장했다.

특히 정 후보는 “토지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토지불로소득에 의한 경제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공개념은 소유와 개발을 분리해 개발권을 국가가 관리하고 공익성을 담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제, 주택거래허가제 등의 정책을 펼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직후 강남 집값이 일제히 하락하는 등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나, 시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 후보는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2003년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의 토지공개념 도입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