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는 대안은?

변호사 법무·세무 분야 서비스등 전담 사내 변호사 적극 진출 영역확대

한의사 한의학科 정원 축소가 선결 과제 한방 진료 보험적용 확대도 시급

의사 물가상승률 맞게 의료수가 조정 의료계 현실 전달할 창구도 필요

회계사 중소 법인이 실제 체감 가능한 협회차원 동반성장 대책 절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변호사ㆍ의사ㆍ한의사ㆍ회계사 등 ‘슬픈 4사’들은 아직 우리 사회 0.1%이자,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이다. 날로 현실이 어려워지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해도 대놓고 현실을 한탄하기에는 눈치가 보인다. 이미 이들이 속해 있는 시장은 과포화 상태인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새로운 인력들은 해마다 수백, 수천명씩 공급된다. 그 배경에는 ‘성공하려면 의사ㆍ변호사를 해야 한다’는 과거 지향적인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다양한 미래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 4개 전문직업군의 앞날은 보장할 수 없다. 분명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슬픈 4사’라 불리는 그들이 보는 대안은 뭘까.

▶“변호사 시장 넓혀야… 법무ㆍ세무 등 전담, 사내 변호사 적극 진출도”=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인력 공급 줄이기’와 ‘시장 넓히기’를 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노 대변인은 “법무사나 변리사가 변호사와 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법무사의 경우 변호사 수가 매우 적었던 과거에 소송 관련 업무분담을 위해 생겨난 직업군이다. 다만 시대가 바뀌면서 두 직업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 양쪽 모두 전반적인 수입 하락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사의 취지는 변호사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법률 상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변호사 수임료가 낮아져 되레 역전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게 된 만큼 세무ㆍ법무 등의 영역을 변호사가 전담하도록 해 고객의 법률 서비스비용도 줄이고 변호사 시장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사내 변호사로도 적극 진출해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학과 정원 축소… 한방 진료 보험 적용 확대”=대한한의사협회 산하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원회 정경진 위원장은 한의학과 정원 축소를 가장 먼저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한의사 증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한의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과잉 진료 등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를 위해선 한의학과 정원을 줄여야 한다”며 “학교 측에서 경영적인 이유로 한의학과 편입생 확보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는데, 교육기관으로서 옳지 않다. 정원 외 입학인원은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제재하는 등 학교교육 정원 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방 진료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국공립 의료기관에 한의과를 설치하는 등 국가 의료 체제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공립 의료기관에 한의과를 설치해 넘쳐나는 한의사의 취업 길을 확보해야 한다. 또 서양의학은 보험 적용 범위가 행위별로 수만가지에 달하지만 한의학은 50~60개에 그쳐 대다수가 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적정 의료수가(酬價) 책정 필요”=최근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반대 의사를 밝히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의사들은 “ ‘적정 의료수가 책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송형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객관적인 지표인 ‘의료수가 상승률’만 봐도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은 30% 정도인 반면, 의료수가 상승률은 5%에 불과했다. 의료보험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정확한 소득을 공개하며 수가 책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은 의사들의 잘못이지만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는 의료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의료계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수가 의결기구인 ‘건강정책보험심의위원회’의 의결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위원회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각각 8명씩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8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이 정부 부처 관계자이고,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의료계의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중소 법인과 대형 법인의 상생 필요”=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사 업무 영역 확대 및 중소 법인과 대형 법인의 상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성원 신임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지난 2일 취임식에서 “회계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협회 차원에서 중소 회계법인과 대형 회계법인이 함께 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회장은 “대형과 중소형 회계법인의 동반 성장이 필수적이다. 회계업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려면 업계의 상생 발전이 중요하다. 중소 법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동반 성장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ㆍ박병국 기자> /sjp10@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