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가 지난해 말 기준 19개 기금에 3017억원의 자금을 조성했으나 이중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13개 기금에서 1180억원을 차입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기금이 긴급자금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31일 김원구 대구시의원(달서구․행정자치위원장)에 따르면 시가 필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리기보다 기금 유휴자금을 활용하고 있고, 기금의 고유목적을 위해 필요할 때 상환하겠다고 큰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재 재정여건상 상환재원확보가 어렵다.

또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므로 시가 적극적인 상환을 독촉하지 못할 것이고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면 시의 채무가 되지만 기금에서 차입하면 채무에 포함되지 않아 채무비율이 낮아보이게 하는 착시 현상도 나타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식부기에서도 내부자거래로 간주돼 부채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눈가림 수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말 대구시 본청 채무액은 2조53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5.8%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금에서 차입한 금액만큼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했으면 채무비율은 37.9%로 상승하고, 채무총액이 대구시 발표보다 1180억원이 늘어난다.

김 의원은 “조성된 기금이 언젠가는 고유의 목적으로 쓰이는 자금인 만큼 시는 조속히 기금 차입금을 상환하고, 채무비율을 낮게 보이는 변칙적인 재정운용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올해 9월 제 1차 추경예산 편성재원으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잉여금 중 300억원을 차입하는 방안을 시가 마련했지만 이 자금은 아직 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은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며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 용도를 확정하기도 전에 세입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smile56789@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