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의 세부 방향을 ‘MB정부 주요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마무리’로 정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경제 상황을 고려해 현 경제정책을 다음 정부가 이어받는데 문제가 없도록하면서 레임덕도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경제분야 하반기 정책상황 점검 및 추진동력 강화 계획’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유로존 위기가 발생한 이후 산업활동ㆍ수출입동향 등 경제지표들이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지난 1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각국이 ‘전면적인 위기관리 모드’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선 경제민주화, 가계부채,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해 선제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와함께내년도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처리되도록 하고, 일자리창출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MB국정 개혁과제와 직결된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하반기 주요 관리대상 이슈를 세가지로 분류했다. 일단 경제ㆍ사회적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이슈로 한ㆍ중 FTA 추진, 가계부채 관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제도 개선, 경제민주화 논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등을 정했다. 부처간ㆍ중앙-지자체간 관심 이슈로는 무상보육과 내년도 외국인 인력도입규모를, 이해관계자ㆍ이익집단 관심 이슈로는 의료서비스 선진화 추진 등을 하반기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특히 하반기 핵심 점검 사안들은 MB정부 출범이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된 471개 안건 중 종합대책으로 발표된 53개 안건을 4개 부문으로 분류, 추진 실적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4개 부문은 서비스산업ㆍ일자리창출과 투자활성화ㆍ기업환경개선, 녹색ㆍ신성장동력,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이다.

또 지난 18대 국회에서 추진했다가 폐기된 법률안 가운데 자본시장법과 자산유동화법,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전통시장육성특별법 등 경제부문 11개 법안은 핵심 재추진법안으로 선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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