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러시아로부터 반환협상중 러, SOC 정비 등 실효 지배 협상 진전가능성 거의 없어

일본은 ‘북방영토’라고 주장하는 쿠릴열도를 러시아로부터 반환받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가 평화조약 체결을 전제로 쿠릴 남부 2개 섬의 일본 인도를 언급했던 1956년의 일·소련 공동선언을 토대로 쿠릴열도 반환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쿠릴열도에 대한 반환 협상은 진전이 거의 없다. 러시아가 일본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정비와 개발 등 실효 지배를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일본으로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러시아는 국가 프로젝트인 ‘쿠릴열도 사회경제 발전계획(2007~2015년)’에 따라 약 1조원을 투입해 도로ㆍ공항ㆍ항만 등을 정비하고 있다.

러시아가 쿠릴열도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인구 증가를 통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이 사업에는 한국과 북한ㆍ중국 등의 외국 근로자 1500명이 참여 중이다.

일본은 지일파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지만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일본은 돈을 앞세운 경제협력을 미끼로 내세웠지만, 석유 등 자원 수출을 통한 경기회복으로 달러가 넘치는 러시아는 시큰둥하다.

특히 7월 말 일본 내각이 쿠릴열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로 표기한 방위백서를 승인한 후 러시아가 태평양함대의 전함 2척을 쿠릴열도에 파견하기로 함에 따라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 전함은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쿠릴열도를 돌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숨진 옛 소련군을 추모하는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