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건수 2년만에 81% 증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각국의 견제가 심해지면서 국제특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20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따르면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국제특허 소송 건수는 2009년 154건에서 지난해 278건으로 2년 만에 80.5% 급증했다.

소송은 우리 기업이 제소하는 경우보다는 앉아서 당하는 피소 건수가 월등히 많다.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분쟁 건수 1070건 중 피소는 821건으로 제소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피소 건수는 2007년 이후 주춤하는 듯했으나 2009년 112건, 2010년 165건, 2011년 195건으로 최근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 제소 건수는 같은 기간 42건, 21건, 83건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서는 5월 말까지 70건의 특허소송이 제기됐다. 국내 대기업이 제소한 사례는 1건에 불과했지만 고소당한 건수는 52건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피소와 제수 건수는 각각 15건, 2건이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중 국내외 지방법원에서 다뤄진 국제특허 분쟁 사건만 모은 것이다. 각국 세관 등에 제소된 사건을 포함하면 실제 소송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소송 전문회사(NPE)의 제소 건수도 급증세다. 미국 NPE의 한국 기업 대상 특허소송 건수는 2009년 32건에서 2010년 44건, 지난해 89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특허소송이 급증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우리 기업에 대한 견제 때문. 따라서 기업이 연구개발이 끝난 기술보호 차원의 특허를 고민하는 데서 벗어나 기술개발 단계부터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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