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오는 29일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있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계획 기본계획은 지난 2005년 12월 처음 수립됐고, 지난 2009년 6월 국방개혁 307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 수정됐다가 지난해 3월 다시 수정에 들어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병력은 12만 줄이고=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있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는 현재 64만명 수준인 군 병력을 12만여명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009년 국방개혁 307계획에서 군은 병력을 52만2000명 규모로 줄인다는 계획이었으나 오는 29일 대통령 보고를 앞둔 안에서는 52만20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감축 규모가 5000명 줄었다. 이는 연평도 등 서북도서 방어를 위해 현재 2만8000명 수준인 해병대 병력을 줄이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009년 계획 입안 당시 해병대 병력은 2만6000명이었고 이를 2만3000명으로 줄이려 했으나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따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 현재 해병대 병력은 2만8000명 수준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부사관은 늘리고=국방부는 또한 상비병력을 12만명 정도 줄이는 대신 전문하사 6000명을 포함해 부사관을 4만 1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는 당초 기본계획인 3만명 증원보다 1만1000여명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 이후에 장교는 7만명, 부사관은 14만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0만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특수전부대의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 육군 동부전선에 산악여단을 창설하는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육해공군 어떻게 변하나?=육군의 경우, 수도군단을 해체하려던 계획과 기동군단을 2개로 늘리려던 방침은 백지화했다.

해군과 공군의 부대 구조는 2009년 기본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군에서 한반도 상공의 위성활동 감시를 위해 위성감시 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해군은 국지 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전여단을 특수전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병력을 늘리는 한편, 침투 잠수정 등을 신규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안경계임무를 2014년까지 해경에 전환하기로 한 계획은 보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