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이진성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삼청교육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등 투철한 헌법관과 법률지식, 도덕성에 소수자 보호와약자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법관생활 전부를 재판 업무에만 매진하며 법관의 소명을 다해왔으며 해박한 법이론과 탁월한 재판실무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뛰어난 친화력과 신중하고 공정성을 잃지 않는 처신 등으로 출중한 행정능력을 보여왔다”고 인사청문 요청사유를 밝혔다.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내역은 총 12억8263만8000원으로, 이 가운데 본인 명의 재산은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5억8300만원) ▷전세임차권(4억원) ▷예금 1억617만3000원 ▷임대채무(3억3000만원) 등 7억5917만3000원이었다.
배우자 재산은 ▷경기도 용인시 임야(1173만4000원) ▷예금(3억5050만5000원) ▷유가증권(1975만1000원) 등 3억8199만원이었으며, 모친 재산은 ▷양천구 목동 아파트 전세임차권(2699만원) ▷예금(7544만4000원) 등 1억243만4000원이었다.
이 후보자는 차남 재산으로 예금 3904만1000원을 신고했으나 장남과 손녀에 대해선 각각 독립생계유지, 타인 부양을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병역의 경우 이 후보자는 해군 중위로, 장남과 차남은 육군 중위와 육군 병장으로 각각 만기제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총 10억669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 중 본인 명의 재산은 ▷2003년식 SM5 차량(565만원) ▷예금(7억1669만5000원) 등 7억2234만5000원이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예금(2억5139만2000원) ▷사인간 채권(6000만원) 등 3억1139만2000원이었다. 장남 재산으로는 예금 3320만3000원을 신고했으며, 부친과 장녀에 대해선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김 후보자는 1982년 12월 11일 입대해 1985년 8월 31일 전역했으며, 전역 사유는 ‘원(願)에 의한 전역’으로 기재했다. 장남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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