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 화학적거세 확대”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나주 초등학생 여아 납치 성폭행 사건 등 최근 잇단 성범죄와 관련,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9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성충동억제약물 치료인 ‘화학적 거세’ 확대 등 성범죄 대응방안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인터넷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란물과 유해정보가 성범죄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더욱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능한 경찰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치안 확보에 나서겠다”며 “치안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는 범죄 현황과 가용인력을 잘 파악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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