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CCTV 관리 허술…녹화 안되고 먹통인 경우 태반

-학교 급식 원인 식중독 환자 3년간 8213명…식생활 안전도 비상

-시교육청 “CCTV 관리 실태 일제 점검…학교방문사전예약제 권장”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10대 고교 중퇴생이 서울 강남의 유명 사립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야전삽과 모형 권총을 휘둘러 초등학생들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수업이 한창인 시간이었지만, 피의자가 교실 안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기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이후 정부가 학교 치안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안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뻥 뚫린 학교…CCTV 있어도 관리 허술해 무용지물=전국 초ㆍ중ㆍ고교 10곳 중 9곳 이상이 교내에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지만 관리는 매우 부실한 상태다. 전담 모니터 요원은 고사하고 녹화가 되지 않거나 고장으로 아예 멈춰버린 CCTV도 부지기수다.

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조진일 연구위원 등 KEDI 연구진이 2010년 정부의 ‘학생안전 강화학교’ 사업으로 보안시설이 대거 도입된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2곳을 조사해 KEDI 학술지 ‘한국교육’ 최근호에 게재한 결과에 따르면 CCTV 및 지문인식 출입문 등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A초교는 CCTV가 내부 전원과 연결돼 교직원이 퇴근하면서 전원을 끄면 카메라가 ‘먹통’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무실에 설치된 CCTV 모니터는 크기가 너무 작아 두 학교 모두 교사 자리에서 화면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비실에서 CCTV를 관리하는 B초교도 모니터가 너무 작아 CCTV 11개 중 9개 화면만 나왔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한 지문인식 출입문도 지문 인식이 잘 되지 않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B 초교는 지문인식 출입문을 설치했지만 등교가 끝난 수업시간 중에도 계속 문을 열어두는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관내 초ㆍ중등학교를 대상으로 CCTV 관리 및 학교보안관 근무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학교 마다 CCTV 모니터링 전담 요원도 지정, 배치할 방침이다.

또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권장 ▷출입자 카드 발급 ▷배움터지킴이 대상 지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생활 안전도 비상…학교 급식 먹고 3년 간 8213명 식중독=학교 식생활 안전도 비상이다. 지난 3년간 학교 급식으로 인한 발생한 식중독 환자만 무려 8213명에 달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초중고교급식 현황 및 식중독 발생 학교 위생ㆍ안전점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약 2700여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학교 급식 식중독 환자 발생율은 식당이 아닌 교실에서 배식을 하는 학교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중독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총 2860명을 기록했으며 서울(1202명), 부산(1197명), 대구(560명) 순으로 나타났다.

급식 실시 학교 1만1319개교 중 교실 배식을 하는 학교가 전체의 19.7%(2230개교)으로, 이중 경기도가 897개교(40.3%), 서울 550개교(41.8%), 부산 339개교(54.4%), 대구 192개교(43.7%)로 식중독 발생율이 높은 지역 순서와 일치했다.

민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안전하며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위생･안전점검을 통해 식중독 예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