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경북지역 학교건축물 19개 재난위험시설 D등급...이중 16개 건축물 사용 중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지역 학교건축물 19개가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았고 이중 16개 건축물이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년(민주통합당ㆍ경기도 성남수정)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와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지적이다.

김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관내 학교건축물에 대한 2012년도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재난안전등급 중 D급인 재난위험시설이 전부 19개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국 100개소 중 서울이 2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은 두 번째 많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경북지역 학교건축물 해빙기 안전점검결과 재난위험시설이 9개였으나 올해 19개로 대폭 늘어났고 경북지역 19개 재난위험시설 중 공사 중인 3개 건축물을 제외한 16개 건축물은 현재도 사용 중으로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며 관련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보고에 등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 훈령)에 따르면 제3조제1호 나목에 “재난위험시설(D, E등급)이란 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 제한이 요구되는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말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교육예산집행에 있어서 안전에 걱정 없는 건물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도교육청 2010~2012년도 각급 학교 증·개축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총 집행액 2212억4500만원 중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집행액은 전체 10.8%에 불과한 238억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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