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투자가 중견ㆍ소기업에 미치는 적하효과 다양한 경로로 발현”

최근 우리나라 대기업의 매출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대기업 이익의 재분배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익공유제라는 제도를 추진했지만 재계와 마찰을 빚으면서 찬반 논쟁은 진행 중이다. 이익공유제 논쟁에서 정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하효과(Spillover effect)’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기업의 투자 증가는 중소기업에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적하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적하효과에 대해서 실증적인 분석을 많이 하지 않았다. 몇몇 연구문헌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관한 추상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단순히 산업별, 기업규모별 파급효과에 집중한 나머지 적하효과의 구체적인 파급경로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 특히 전자산업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한 경로를 가정해 적하효과를 실증 분석했다.

첫 번째로 전체 전자산업에서 대기업의 투자가 중견 및 소기업에 미치는 적하효과와 더 나아가 중견기업의 투자가 소기업에 미치는 적하효과를 파악했다. 실증분석 결과 대기업의 투자가 중견 및 소기업에 미치는 모든 적하효과와 중견기업의 투자가 소기업에 미치는 모든 적하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대-중견기업분석에서 자본스톡, 매출액, 그리고 연구개발비 스필오버변수의 경우, 대기업의 투자와 중견기업의 총 부가가치 간에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노동자투입과 무형자산 스필오버변수의 경우, 각 스필오버변수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중견기업의 총 부가가치가 감소하다 어느 일정 수준 이상 이후 서서히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대-소기업분석에서 자본스톡, 노동자투입, 매출액, 무형자산 스필오버변수의 경우, 각 스필오버변수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소기업의 총 부가가치가 감소하다 어느 일정 수준 이후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두 번째로 전자산업의 하위 5개 산업에 따른 적하효과를 분석했다. 그 중 대-중견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소기업, 중견-소기업에서, 특히 반도체산업과 IT부품 및 하드웨어산업이 상당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먼저 대-소기업분석에서 반도체산업과 IT부품 및 하드웨어산업은 스필오버변수가 소기업의 총 부가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다음으로 중견-소기업분석에서 반도체산업의 경우, 모든 스필오버변수들이 소기업의 총 부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적하효과의 요인을 자본스톡, 노동자투입, 매출액, 연구개발비 등 다양한 경로를 모두 가정해 포괄적으로 분석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위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체 전자산업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하효과는 분명히 나타났다. 또한 전자산업 내 하위산업에서 대기업의 투자 증대에 따른 적하효과가 특히 반도체산업, IT부품 및 하드웨어산업에서만 나타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익공유제에 대한 적용 범위를 구체적인 산업별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산업 내에서 기업구조에 따른 정책을 통해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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