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ㆍ포커류 게임 1인당 1회 배팅 한도 ‘무제한’→‘1만원’으로 제한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내년 1월부터 온라인 고스톱이나 포커 게임의 1인당 1회 최대 배팅 규모가 무제한에서 1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게임 이용자가 하루에 10만원의 게임머니(현금)을 잃었을 경우 48시간 동안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게임을 구성하지 않는 게임물 사업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스톱 및 포커류 등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 금지 지침’을 25일 발표했다.

행정 지침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 1인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현금 30만원으로 제한 ▷1인 1회 게임에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 현금 1만원으로 제한 ▷1일 10만원 이상 잃을 경우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 금지 등이다.

또한 게임머니나 환전상 등을 통한 불법환전행위를 막기 위해서 온라인 고스톱ㆍ포커류 게임 사업자는 ▷이용자의 게임상대방 선택 금지 ▷승패조작을 위한 게임 자동진행 금지 ▷타인의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접속 때마다 본인 인증 등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게임물 사업자는 형사 고발된다. 이번 행정 지침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