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25일 개인파산자 회생을 돕기 위해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파산자의 주택이 경매로 처분되더라도 전월세 보증금 일부와 6개월간 생활비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및 주거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장 교수는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정책과 관련,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공평한 손실부담, 신용대출 채무자와 담보대출 채무자 간의 형평 유지, 국민 조세부담 최소화”를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 첫번째 방안으로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를 제시했다. 펀드금액은 부양가족이 있는 개인파산 세대주에게 300만원 한도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모든 파산자에게 3개월간 재활 훈련비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임대보증금은 현금 대신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재활훈련비는 ‘진심 새출발’ 프로그램을 등록ㆍ이수시 3개월간 매월 20만원씩 지급한다. 펀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동출자해 조성할 방침이다.

또 개인파산자의 주택이 경매로 처분될 때 전월세금액 상당액과 6개월간 생활비를 면제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오갈데없는 개인파산자가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안 후보는 또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패자부활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만기 일시 상환형에서 장기 분할 상환형으로 전환해 하우스푸어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소위 ‘깡통주택’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적 채무 재조정을 장려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주거복지정책으로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10%로 확대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 중단 ▷공공택지에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주택의 단지 내 혼합 건설 ▷대규모 주택멸실을 방지하는 재개발 정책 지원 ▷민간주택 임대차시 임차인에게 1회 한해 자동계약 갱신권 부여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