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수출실적 등을 가짜로 꾸며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 이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100억여원을 대출받은 받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령업체(Paper Company) 또는 부실기업체의 수출실적과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을 받은 후, 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10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대출사기단 8개 조직을 적발하고, 총책 A(64) 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게 대출을 의뢰한 부실기업 대표 B(51) 씨 등 6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수출신용보증제도는 무역보험공사가 수출기업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제도로, 무역보험공사가 기업의 수출실적을 심사해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을 통해 수출기업은 은행에서 수출품 원자재 구매 비용을 빌릴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역보험공사는 기업을 대신해 은행에 보상해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세무ㆍ무역지식을 갖춘 서류조작책ㆍ은행알선책ㆍ법인작업책ㆍ노숙자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이들 조직들은 2005년~2009년까지 자신들이 설립한 유령업체와 대출의뢰를 받은 부실 수출기업 등 60여개 업체의 재무제표 등을 위ㆍ변조해 세관에 허위로 수출신고를 했다. 이들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보따리상의 물품을 수출품으로 조작하기도 했고, 유령업체의 사장으로 노숙인들을 포섭해 내세우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대출금의 20%를 예치해 달라는 은행의 이른바 ‘꺽기’ 요청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60여회에 걸쳐 건당 5000만~2억5000만원씩 모두 102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을 의뢰 받은 부실기업으로부터 대출금액의 30~50%씩을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 중 달아난 26명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불법심사관련해 은행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나 은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