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일부 정부 보조…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원룸형 임대 공급확대

저성장 장기화·1인가구 증가 수혜자 중심 패러다임 대전환 공급우선주의 주택정책 탈피

경제발전 단계상 안정기에 접어들어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인구구조도 크게 변화하면서 주거복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국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국토해양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제출한 ‘신(新) 국토해양 정책방향’ 보고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토해양 업무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작성됐다.

우선 무조건 집을 많이 공급하면 된다는 기조의 서민 주거복지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됐다. ‘건설호수’ 위주의 정책 목표보다는 ‘주거복지 수혜 가구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가칭 ‘희망의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50만 가구씩 5분위 이하의 무주택 임차가구 전체에 분위별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마찬가지로 임대ㆍ분양 등 공공주택도 건설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를 직접 진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 물량을 임대 6만 가구, 분양 4만 가구 등 연간 10만 가구 규모로 줄이는 대신 주택ㆍ전세금 바우처, 전세ㆍ매입임대 주택 공급 등 ‘한국형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24만 가구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14만 가구를 지원하는 등 총 50만 가구에 대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 바우처는 매월 일정액의 월세를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고, 전세금 바우처는 목돈인 전세금을 마련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세입자를 위해 정부가 대출금에 따라 0~6%의 저리 대출하는 방식이다.

생애주기상 주거 취약시기에 놓인 이들의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1만 가구에서 향후 1만5000가구 규모로 늘리고, 2030세대 독신자와 신혼부부에게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방안도 나왔다. 또 쪽방 거주자, 노숙자 등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해 노후 고시원ㆍ쪽방 등을 매입ㆍ수선한 뒤 원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복지지원센터 등을 설립해 주거복지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빚으로 주택을 매입해 금융비용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집값 하락 및 담보대출 연체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나리오별 맞춤형 지원 방법을 모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예를 들어 집값이 월 0.5% 미만 하락하고 담보대출 연체율이 1% 미만일 경우 금융권 자율에 의한 부실채권 재조정을 실시하는 반면, 월 2% 미만 하락, 연체율 3% 이상일 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을 매입한 뒤 저소득층에 저가 임대하는 형식이다.

분양가 상한제ㆍ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종부세ㆍ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 철폐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또 시장 공급과잉에 대비해 단기적으로 보금자리주택 분양주택 공급을 축소하고, 중장기적 측면에서 주택수요 감소ㆍ소형가구 증가 등 을 감안한 중소형 주택 공급비중 확대를 주문했다.

이 보고서는 또 인구ㆍ가구구조 변화, 고령화 등에 대비한 가변형 주택 공급, 2~3개월내 시공이 가능한 맞춤형 모듈주택 공급 등 미래형 주택 공급도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백웅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