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31일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취업준비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평가되지만 재원 마련 부분에서는 기존의 민주당 방안을 그대로 제시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문 후보는 영등포 하자센터 신관 허브홀에서 열린 ‘복지비전 발표’에서 “복지국가는 대한민국의 국정 철학이자 미래전략”이라면서 “복지로 소득은 높이고 민생지출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기본소득 증대 ▷보육ㆍ교육ㆍ의료ㆍ요양 등 4대 민생지출 절반으로 인하 ▷공공서비스 인력 확충 등의 3대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문 후보는 국민의 기본소득 증대를 위해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지금의 두 배인 18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며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구직자에게는 취업준비금을 지급하며 실직자에게는 구직촉진급여를 제공키로 했다.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20대 청년(20~29세로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음)에게는 최저임금 103만5000원의 약 30%인 30만원을 매월 지급하되, 최장 2년까지만 지급된다.

<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