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부마항쟁특별법 발의…박근혜도 서명

［헤럴드 생생뉴스］새누리당은 2일 부마민주항쟁의 진상 규명과 유족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부마민주주의재단’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마항쟁재단설립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 등의 명예회복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서 보상하고 교육·의료·취업·양로 등에서 각종 지원을 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대선기구인 ‘100% 대한민국 대통합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부산·마산 지역의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근혜 대선후보도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부마민주항쟁이 10·26사태를 촉발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박 후보가 법안 참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고 국민대통합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취지로 풀이된다.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인 지난 1979년 10월 부산·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당시 정부는 계엄령과 위수령을 발동해 100여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일주일도 안 돼 10·26사태로 박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사실상 유신체제를 종료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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