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5일 고교 서열화체제 해소ㆍ 공교육 정상화ㆍ대학입시 개선 등 교육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문 후보는 영등포 문재인캠프에서 <국민명령 1호 - 교육 부문 제안에 대한 대답>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은 우리의 미래다. 국민과 정부의 역량을 모두 발휘해서 공정하고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교육이 다시 우리 사회의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후보는 고교 서열화체제를 해소해 공교육 정상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최근 사교육 경쟁이 중학교를 지나 초등학교 유아교육까지 과열되는 주된 원인은 고등학교가 일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으로 서열화 된 데 있다”면서 “고교 서열화 체제를 해소하여 초ㆍ중학생의 사교육 경쟁을 근원적으로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 ▷대학입학 전형에서 고교등급제 허용 금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점진적인 고교학점제 정착을 제시했다.

그는 또 취학연령 단축, 유치원 1년 의무교육, 초등학교 5년 단축 등 현행 6-3-3-4 학제 변경과 관련해서도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도 문 후보는 교육 불평등 극복을 최대 과제로 꼽았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내신 중심 선발을 기조로 하는 대학입시 제도 등 중장기과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뜨거운 감자’인 대학입시전형과 관련 문 후보는 기존의 3289가지 방식에서 ‘수능만으로 선발, 내신만으로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의 4가지 전형으로 단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중에서도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회균형 선발에만 적용키로 했다.

또한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방안과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후보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EBS에서 제공하는 유초중고교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 후보는 “현재는 이미 2014년 대입개편안이 공고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대입체제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제안을 최대한 수렴하는 개선안을 낼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문 후보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해 교육과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에듀케어 시스템’,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1년 내지 최소 한 학기 동안 통상적인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쉼표가 있는 교육 - 행복한 중2 프로젝트’, 대통령 직속의 ‘힐링교육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한편 문 후보측에서 제안한 국민명령 캠프 1호 캠페인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정책 제안을 받아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방식이다. 교육부문과 관련 400여건이 넘는 안건이 제안되면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