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아닌데 119 구급 출동 요청땐 돈받아야”

[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서울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운 세수 여건을 극복하고자 시민을 대상으로 ‘세입증대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개최, 최우수 아이디어 1건과 우수 아이디어 4건을 뽑았다고 2일 밝혔다.

지난 9월 7일~30일까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시민 아이디어 89건과 공무원 아이디어 38건 등 총 127건이 응모됐다.

최우수 아이디어상은 강서소방서 노성욱 주무관이 제안한 ‘비 응급환자 119구급대 단수구급 출동 시 유료화’가 선정됐다. 비응급환자의 무분별한 신고를 막고 세입증대효과까지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아이디어는 시민 고태윤씨가 제안한 ‘22년째 그대로인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임동현씨가 제안한 ‘자주제원 확보를 위한 관광세 도입’, 장재덕씨가 제안한 ‘시유지 위 공중 공간에 설치된 공작물에 지상권 점용료 부과’에 돌아갔다. 공무원 아이디어 분야에선 동작구청 이혜진 주무관의 “가든파이브 공실을 사무실로 개조해 수입을 창출하자”는 제안이 우수 아이디어로 뽑혔다.

선정된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100만원, 우수 아이디어는 각 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아이디어를 향후 세수 확충가능한 수익모형으로 발전시켜 정책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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