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 “신문 규제 법률개정안 폐기해야”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5일 신문 콘텐츠를 규제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의료ㆍ의료기기ㆍ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폐기할 것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요청했다.

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신문 콘텐츠 규제를 담은 법률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기관이 신문 콘텐츠를 직접 규제하거나 언론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안’은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등 매체 구분없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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