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는 조선업 밀집지역 등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총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등 지방재정 보강에도 3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우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조선업 밀집지역 내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산업 융자지원 등에 각각 322억원과 1500억원이 투입된다. 조선업 대량실업 여파로 지역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으로 확산될 것에 대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기 경영애로 완화 및 성장자금 확보 차원에서 경영안정자금 4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3000억원을 각각 투입하고, 소상공인에게도 경영안정자금ㆍ업종전환 소요자금으로 2000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시설 정비를 위해 지역 내 하수관거(451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115억원), 노후저수지(351억원), 연안정비(45억원) 등 예산이 지원된다. 세입 부족으로 매년 이월돼온 농어촌구조개선ㆍ지역발전특별회계에 총 9000억원을 투입해 지자체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총 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지방교부세 1조8000억원은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지역사업에 활용 가능하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은 누리과정 편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로써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 논란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중앙정부가 시ㆍ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도 교육기관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총 1조9000억원을 배정한 만큼 최대 1조1000억원이 소요될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지역 교육청들이 더이상 재원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으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 이상으로 재정을 보강해 앞으로 이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