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부끄러운 대한민국 검찰

경찰간부에 욕설·수사압력 회식자리서 여기자 성추행 사기범 조희팔에 금품수수 기소청탁 등 자기편들기 내곡동 불기소관련 발언등 잇단 대형사고 ‘총체적 난국’

2012년 들어 연일 터지는 검사의 사건사고에 검찰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다. 욕설, 성추행, 뇌물수수에 부실수사 논란, 급기야 불기소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까지 겹치면서 치욕의 해를 보내고 있다. 등장인물 역시 검사가 된 지 고작 50일밖에 안된 초임 검사부터 고검장급 검사장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자랑(?)한다.

▶욕설부터 뇌물수수까지…‘총체적 난국이네’=올해 가장 먼저 말썽이 일어난 것은 검사가 경찰 간부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청에 접수되면서부터다. 박모 당시 밀양지청 검사가 사건과 관련, 경찰 간부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면서 수사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자기편들기’ 논란도 낳았다.

이어 같은 달엔 최재호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가 회식자리에서 여기자 2명을 잇따라 성추행해 물의를 빚었다.

11월에는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의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총 9억원이 넘는 금품을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이 사건을 사과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고작 3일 뒤 부임한 지 50일밖에 안되는 초임 검사가 불기소 처분 조건을 내걸고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야 했다.

▶기소청탁ㆍ부실수사 논란, “일은 제대로 하고 있나”=지난 3월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논란에 따라 박모 검사와 최모 검사가 경찰에서 서면조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사건 역시 ‘법조계의 자기편들기’ 논란과 경찰에 대한 검사의 소환 불응으로 비난을 샀다.

지난 10월에는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특별검사의 수사를 앞두고 “내곡동 사건은 MB 일가가 부담돼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다. 특히 특검의 수사 결과 검찰 수사에서 미진했던 점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도 벌어졌다.

▶대선주자, 시민단체 “검찰 개혁해야”=검찰의 잇단 추문에 대선주자 및 시민단체 모두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상설특검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문재인ㆍ안철수 등 야권 대선후보는 모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다. 어느 누가 당선되건 검찰에 대한 수술은 불가피해진 것이다. ‘민주사법연석회의’ 등 시민단체 역시 대검 중수부 폐지, 고비처 신설, 기소배심주의 도입 등 3대 개혁요구안을 만들어 대검에 전달하는 등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