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유럽연합(EU)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WSJ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영국과 독일, 프랑스 장관들이 최근 몇주동안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이 유럽에서 나온 이익을 세금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전했다. 이는 유럽 국가 대부분 경기 침체에 빠진 가운데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될경우,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등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은 해마다 유럽에서 수백억유로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합법적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해, 세금을 거의 물지 않고 있다.

WSJ에 따르면 EU 세금 집행위원들은 이번주 법인세를 줄이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방법을 억제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유럽 정부관계자들은 현재 유럽 세법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EU는 단일 시장이지만, 나라마다 각각 다른 세법과 세율을 가지고 있다.

이는 EU의 세법 체계가 현실 경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논의다. 일례로 많은 인터넷기업들은 본사를 아일랜드에 설립해 유럽 매출 대부분이 이곳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세율이 낮아, 이익을 이전시키는 것을 막는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가 역외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상당부분 취하고 있다.

WSJ는 가상세계에서 서비스와 상품을 거래하면서 기업들이 국제적인 세법 내에서 세금 회피를 통해 이득을 합법적으로 취하는 것이 더 쉬워져, 갈등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