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거품빼기 시급”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이달 중순께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다뤄져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거품 빼기’라고 홍콩 밍바오(明報)가 3일 보도했다.

내년도 거시경제 계획을 수립하는 이번 회의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경제 관련 회의로, 새로 선출된 7명의 공산당 상무위원 전원 등 당 지도부와 국무원 경제 관련 부처 책임자가 모두 참석한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에게 있어 임기 내 마지막 경제회의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이센룽(易憲容) 연구원은 밍바오에서 “내년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거품 해결”이라면서 “새 지도부가 부동산 거품을 걸러내지 않는다면 중국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후진타오(胡錦濤) 지도부가 부동산 문제 앞에서 뒷걸음질한 것은 경제성장과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면서 “하지만 후임 총리인 리커창(李克强)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패기가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원 총리는 부동산 거품 문제에 매달렸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부동산세의 전면 실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베이징이공대학 경제학과 후싱더우(胡星斗) 교수는 “경제성장을 부동산에 의지하는 것은 독이 든 술을 마셔 갈증을 해소하는 것과 같다”면서 “행정수단보다는 부동산세 징수 등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농민의 토지보상금이 확대되면 구매력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경제회복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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