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전망…재무장 빌미 우려

일본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방위력을 재구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내부에서는 최근 아시아 여러나라와 영토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새로운 안보 위협 요인에 직면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일본 재무장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WSJ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 지상군을 최근 분쟁지역과 직면한 일본 남서부 지역에서 여단에서 사단으로 보강해 집중배치했다. 반면 안정적인 지역인 북동부에서는 사단에서 여단으로 축소배치했다. WSJ는 총선을 치르고 정계가 개편되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기점으로 일본 정부가 방위력 전반을 손 볼 것으로 예측했다.

WSJ는 북한이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한 것은 한반도와 주변국의 안보 지형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평했다. 북한이 이날 사정거리 1만㎞ 정도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서, 사정권 안에 든 미국과 일본이 느끼는 위협의 수준이 사뭇 달라졌다는 얘기다.

모리모토 사토시 방위상은 12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사일 방위시스템(MD)과 정보수집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쿄신문은 이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처를 명분으로 증강을 꾀하는 방위성과 자위대의 의도가 투영됐다고 13일 지적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16일 실시되는 일본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공약을 잔뜩 제시한 자민당은 승기를 잡은 모양새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