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마약사범 6876명 덜미 유엔 기준 ‘年 1만2000명’ 위태

올해 상반기 국내 마약 사범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동안 우려돼왔던 ‘마약청정국 지위’ 박탈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된 이후 여성과 외국인 사범이 계속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대검찰청의 ‘마약류 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6월말까지 사법당국에 덜미를 잡힌 마약사범은 총 687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34명)에 비해 33.9% 급증했다. 공식 통계를 발표한 이래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다.

월별로 보면 6월 단속인원이 1677명으로 상반기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2월의 경우 1123명이 적발돼 전년(507명) 대비 121.5%가 급증하는 등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현재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마약 청정국 지위 박탈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엔이 정하고 있는 마약청정국의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이다. 한국의 경우 인구가 약 5160만여명으로 연간 1만2000명 이상 마약사범이 적발되면 마약청정국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년 동안 1만1916명이 적발되면서 공식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의 마약사범은 지난 1999년 처음으로 연간 1만명을 넘어섰다.

마약사범의 최신 경향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종마약류가 거래되면서 지금까지 비교적 마약과 거리가 멀었던 여성과 청소년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적발된 여성 마약사범은 2272명으로 전체에서 19.1%를 차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370명(19.9%)이 단속돼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도 눈에 띈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외국인은 379명으로 전년 동기(305명) 대비 24.2%가 급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단속 강화를 위해 중국을 비롯한 외국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신종 마약류 등 실질적인 단속정보를 국내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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