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 안보 · 통일 정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ㆍ안보ㆍ통일 정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한반도’ 건설로 요약된다. 지금처럼 단절된 남북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신뢰가 먼저 회복돼야 하며, 기존에 약속한 내용이 이행되면서 남북 경제공동체도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박 당선인의 외교ㆍ안보ㆍ통일 분야 철학은 대선 후보 시절에 발표한 정책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당시 남북의 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동시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주권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없으며, 제2의 천안함, 연평도 사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높아지는 북핵 위협과 관련해 북핵은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이런 당선인의 대북 정책 방향은 현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아 최근 북한이 ‘은하-3호’를 발사하는 등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쉽게 해법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신뢰 회복의 전제가 되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북한 측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시가 많은 장밋빛 공약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당선인은 한반도 신뢰를 위한 프로세스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경색된 남북 관계의 물꼬가 꽉 막힌 것은 아닌 셈이다. 당선인은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국군포로를 송환하며, 서울과 평양에 ‘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대북 관계는 물론 최근 영토분쟁으로 얼어붙고 있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외교 정책으로는 한ㆍ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ㆍ발전시키고,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같은 G2에 대한 외교적 기조를 바탕으로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서울 프로세스’를 가동하면 동아시아 외교에서도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더불어 ‘유라시아 경제 협력’을 통해 남방과 북방 협력을 연결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와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연결해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자연스럽게 남북한, 그리고 주변국 간에 경제 협력이 심화되면서 동아시아의 지역 경제 통합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당선인의 오랜 구상이다.

박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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