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정권교체 시스템은 - 영국ㆍ 독일ㆍ일본

영국과 독일ㆍ일본 등지에서는 의원내각제 아래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 대통령제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의 양대 정부 형태를 이루는 의원내각제는 입법권과 행정권이 융합돼 있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국회 다수당의 당수가 내각(행정부)의 수반을 겸한다. 주로 내각의 수반이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된다.

이 제도에서는 내각이 성립과 존속에 있어서 국회(하원)의 신임을 필요로 한다. 하원의 내각 불신임이 있을 때는 내각은 총사퇴하거나 국회를 해산한다. 이어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의원내각제는 ‘권력 융합’의 형태를 띤다. 의원내각제는 선거를 통해 의회가 구성되면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므로 행정부와 의회가 사실상 하나로 융합되기 때문이다.

입헌군주제를 시행하면서 내각제로 운영되는 국가로는 영국ㆍ일본ㆍ벨기에ㆍ캐나다ㆍ덴마크ㆍ도미니카ㆍ룩셈부르크ㆍ말레이시아ㆍ네덜란드ㆍ뉴질랜드ㆍ노르웨이ㆍ스웨덴 등이 있다.

왕이 없는 공화제이면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는 독일ㆍ오스트리아ㆍ방글라데시ㆍ불가리아ㆍ크로아티아ㆍ그리스ㆍ헝가리ㆍ인도ㆍ아이슬란드ㆍ아일랜드ㆍ이라크ㆍ이스라엘ㆍ이탈리아ㆍ터키 등이 있다.

국왕이 있는 일본과 영국은 대통령이 없다. 대신 총리가 대통령 역할을 하는 의원내각제를 시행해 총선만 치른다. 국민이 의원을 뽑으면 국회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당수가 자동으로 총리로 임명된다.

독일과 인도의 경우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다. 독일에서는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이 있지만 대내외적인 책임과 권한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사실상 모두 거머쥐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기민당과 기사당 연립정부를 구성 중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선거에서 1위를 하지 않더라도 연립정부를 구성하면 집권이 가능하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