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기한 연장=모든 슈퍼마켓협동조합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50%에서 75%로 확대되고, 알뜰주유소의 재산세가 50% 감면된다. 다자녀가구(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승용차 최대 140만원) 일몰기한은 2015년 말까지로 늘어난다. 임대사업자가 취득ㆍ보유하는 임대주택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도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지방세 가산제도 개선=단순 착오로 지방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이 현재 20%에서 10%로 인하된다.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현재 20%에서 40%로 대폭 올라간다.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물건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면서 장부의 기록ㆍ비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10%)가 부과된다. 지방교육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폐지된다.

▶보세사 기본교육 사전이수 폐지=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기본교육을 이수해야만 했으나, 내년부터 3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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