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정부 때 통신조회 급증…통제 장치 필요”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가 크게 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기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조회 건수는 연 평균 약 50만건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2017∼2021년)에는 통신 조회 남용 논란에 따른 제도 개선 등으로 조회 건수가 감소했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2022∼2025년)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는 국가정보원의 통신사실 확인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2020년 상반기 16만7979건이던 조회 건수가 작년 상반기 22만5449건으로 약 6만건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작년 하반기 경찰의 조회 문서 수는 13만3000건, 전화번호 수는 19만4000건이었고, 검찰은 같은 기간 5만7000건 이상의 전화번호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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