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1ㆍ2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가 진행되더라도 향후 주택수요는 소형보다 중형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고령화ㆍ소가족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 1ㆍ2인 가구 증가가 소형주택의 수요 증가로 귀결되지 않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1ㆍ2인 가구 증가의 대부분이 노년층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소형주택의 급격한 증가를 촉진하는 정책은 공실률 증가 등 시장의 왜곡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대별ㆍ가구유형별 주택 규모 분포를 조사한 결과 2035년까지 극소형(30㎡ 이하), 소형(30∼50㎡) 수요는 소폭 감소하고, 중소형(50∼70㎡), 중형(70∼100㎡), 중대형(100∼130㎡)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035년 가구유형별 주택규모 분포를 살펴보면 1인가구의 증가가 극소형 주택의 추가 수요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소가족화 추세에 발맞춰 소형주택을 더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1688호에 불과했던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2년 12만3949호로 급증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전세가격은 안정되지 않았고 소형주택의 공실률도 크게 높아졌다.

조 교수는 “향후 주택공급은 소형보다 오히려 중소형 및 중대형을 포괄하는 중형의 확대가 적절한 방향”이라며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완화와 금융지원을 통해 발생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급증 현상과 높은 공실률 문제는 정확한 정보의 부재로 인해 생긴 부작용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중형 위주의 주택공급 확대는 결국 현재 청장년 가구가 성장해 가족을 구성하게 될 때 필요한 주택으로 이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85㎡와 같은 국민주택 규모 기준이 주택시장의 공급과 소비 패턴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 기준이 폐지되면 개별 가구의 주거소비 조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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