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세제개편안 다음주 발표…경제활력·조세형평·지속가능 재정 고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다음 주 발표할 2026년 세제 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 조세 형평,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계층별·산업별 양극화 심화 등에 따른 국민의 우려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경부는 민생경제 안정화, 잠재성장률 제고, 양극화 대응, 한국 경제의 글로벌 위상 제고, 공공부문 혁신이라는 5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소득 5만불 달성이라는 ‘3·4·5 경제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를 3%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여건 변화에 맞춰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방 주도 성장을 총괄 조정해 성장의 성과를 지역 곳곳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도 착실히 마련하겠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는 등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의 인공지능(AI) 역량 개발과 취업·창업을 돕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 고취와 소득 안정화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원화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글로벌 AI 허브 조성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며 “AI와 블록체인 중심으로 국고 관리를 선진화하고 공공기관은 전략적 구조조정과 안전관리 강화 등 전방위적 개혁을 통해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하반기 물가를 3% 이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먹거리 등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매점매석 제재를 강화해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24시간 외환시장 개방에 따른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주택 공급·수요 관리와 경제안보 품목 공급망 회복력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AI·반도체 등 국가 핵심 전략산업에 대규모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 AI 역량 개발 20만명과 일자리·창업 30만개 지원 등 청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역량 강화와 저소득층 소득 안정도 적극 지원한다.

조세·재정 분야에서는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동산 세제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AI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고 관리 선진화, 국유재산 운용 방식의 가치창출형 전환, 국고채 수요 기반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전략적 구조조정과 AI 활용 확산, 안전관리 강화 등 공공개혁을 추진하고 계약제도를 혁신기술 획득에 적합하도록 개편해 공공조달의 혁신기술 첫 구매자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5극 3특 성장엔진을 발굴·선정하고 재정·금융·세제 등 7대 패키지를 종합 지원하는 한편 매점매석 근절과 할당관세 악용 방지 등 경제 분야 9대 국가 정상화 과제를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