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금 청문회 시즌이 시작됐다. 매번 청문회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번 청문회 역시 제기된 다양한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충분한 의혹 규명 없이 그냥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언론은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지만, 후보자들은 청문회 당일만 넘기면 제기된 모든 의혹이 결국 묻혀버린다는 학습효과를 가지고 있어서다.

‘어떻게든 그날 하루만 참고 버티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계산은, 장관 후보자들의 입장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사고일 수 있다. 그날만 넘기면 권력자가 자신들을 곧바로 임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일종의 확신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이런 ‘합리적 사고’는 국민에게 허탈감과 정치에 대한 염증만을 안겨줄 뿐이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입만 열면 민심을 외치지만 정작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민심과 무관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치인들의 이런 위선적 행태가 반복되니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혹은 정치에 대한 염증은 확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문이 드는 점은 도대체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처럼 논란이 되는 인사들을 장관 후보로 지명하는가 하는 데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하나는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시스템상의 문제는 크지 않지만, 대통령이 ‘이런 사람은 장관 후보로 어떤가’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상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는 경우다.

첫 번째 경우라면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인사상 오류의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두 번째 경우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특정 인사에 대해 의견을 물었을 때, 대통령의 뜻을 일사불란하게 ‘받들어’ 시스템이 작동할 여지를 없애버린다면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좀처럼 해결하기 힘들다. 이 경우라면, 대통령 주위에 이른바 ‘예스맨’만 포진돼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예스맨들만 존재하는 이유가 대통령 자신의 선호 때문이라면 사실상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정권이 성공하려면 청와대 내부에 ‘레드팀’도 두고, 대통령이 의견을 물을 때 필요하다면 ‘노’라고 답할 수 있는 인사들이 많아야 한다. 대통령이 한마디를 던졌다는 이유만으로 참모들이 이를 무조건 관철하려 든다면 문제의 발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적 문제는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현 정권의 장관 인사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정확히 어디에서 파생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청와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 한 가지, 장관 지명자들에게 청문회 날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책임도 있다. 청문회 이전까지는 각종 의혹을 쏟아내지만, 막상 청문회가 끝나고 정권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그 이후에는 언론 역시 급격히 잠잠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언론의 ‘습관’ 때문에 일단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해당 인사들은 마치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모두 해소된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황당한 장면을 다시 보지 않으려면, 비록 청문회가 끝나고 장관 임명이 강행되더라도 언론은 청문회 정국에서 제기된 문제와 의혹을 끝까지 파고들어야 한다. 그것이 언론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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