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용산공원 부수 공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부동산360]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안에 대해 “용산공원 부지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 ‘절대 반대’ 의사를 밝혀온만큼 이를 둘러싼 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현재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어느 곳이 주택 건설에 적합한지 검토해보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용산공원 부지는 청년 등 미래세대에 상당한 규모의 주거 공간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부지로 알고 있다”며 “녹지 확보라는 공원의 핵심 기능 등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공간이 공존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 등 공원·녹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는 데 대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고 이해한다”며 “그간 서울시와 논의한 내용을 살펴보고 협의 방향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성패를 이전 규모가 아닌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홍 후보자는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기관 수나 이전 인원과 같은 양적 지표만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인재 채용과 고용 창출, 기업 유치·투자, 지역 산업과의 연계, 정주 인구 증가 등 실질적인 효과가 반드시 함께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산학연 협력, 정주인구 증가 등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전기관과 지역 산업 간 연계 부족, 교통·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부족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2차 이전 때는 단순한 기관 분산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학 연계와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 중단에 대해서는 “지방 이전 취지를 고려할 때 운영 중단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해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차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취임하게 된다면 혁신도시 등에 조성된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공동청사 활용 등 다양한 이전 방식을 검토해 국비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후보자는 주택시장 양극화 원인에 대해 “수도권 집값 불안과 지방 미분양 적체는 모든 주택 수요의 수도권 편중이 주요 원인”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에 차별화된 주택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은 단기적인 미분양 적체 문제 완화를 위해 직접매입, 세제특례, 안심환매, CR리츠 등 ‘지방중심 건설경기 보강방안’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5극3특 정책,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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