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대화 복귀도 촉구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한국·미국·일본 외교 수장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을 향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경제적 강압’에 맞서 3국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한미일이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3국 장관은 유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활동과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에서 이뤄진 진전을 환영했다.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대만해협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공조 의지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미·중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미국 주도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도 대만해협과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 공동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중국을 겨냥한 견제의 성격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동성명은 “장관들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고,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며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서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의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의 준수, 해양안보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이 한·일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강조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도 전했다.

세 장관은 ‘동남아 사기 센터’ 등 조직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3국의 협력을 환영하고, ‘3국 해양안보 및 범집행 협력 프레임워크’ 하에서 협력과 함께 북극 문제에 있어의 협력 역시 지속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 세 장관은 성명에서 “공급망을 교란하는 자의적인 수출제한 조치를 포함해 유해한 과잉생산과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경제적 강압 및 비시장 정책·관행에 단호히 반대하면서, 자유롭고 투명한 무역을 지속하고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제3국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3국 간 새로운 경제안보 협의체의 출범을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안보 및 첨단 기술 분야 공조도 구체화했다.

세 장관은 석유 비축량 확대와 에너지 생산국·소비국 간 협력 증진을 통한 역내 에너지 공급 회복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내 협력을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 노력에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제3국 내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 7월 7일 채택한 3국 간 협력각서(MOC) 이행 계획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은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디지털 인프라 및 바이오 기술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분야의 협력 확대를 환영하고, 국립연구소 간 협력 증진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열렸다. 지난 7월 7일 튀르키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7월 22일 필리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 회의에 이어 석 달 새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