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와 500억달러 이상 투자를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발표했다. 양국 합의를 명시한 팩트시트(공식 설명자료)에는 금액 없이 “검토착수”라고만 명시돼 있는 사안으로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공개된 타임과 인터뷰에서 미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폭격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은 이미 두 척의 항공모함을 배치한 중동지역에 또 다른 항모 한 척과 1만여명의 병력을 추가파병했다고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11월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50%라고 밝혔다.

하나같이 한국의 국익과 안보에 핵심적인 당면현안들로 한 달 정도 임박한 미 중간선거(11월 3일)가 절대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이 직접 한국의 대미투자 주요 내용을 발표한 백악관엔 중간선거에 재출마하는 공화당 댄 설리번 알래스카 상원의원이 동석해 마치 출정식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대(對) 이란 전면 공격 위협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중간선거와 함께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내 친구”라고 부르며 “매우 상당한 규모의 핵 능력이 있다”고 했다. 거듭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북한 비핵화’의 조건 없이 서둘러 만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로선 미 중간선거 결과의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중요해졌다. 이번 선거에선 2년 임기의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선출하고, 6년 임기 상원의원은 전체 100석 중 35석을 교체한다. 하원은 현재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 무소속 1석, 공석 2석이다. 민주당이 4석만 순증하면 과반 다수당이 된다. 상원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7명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집권 후 최저치 수준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민주당의 약진이 유력하게 전망되는 가운데, 상·하원의 공화당 우위가 깨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 언론과 선거전문기관들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거나 상·하원 모두 과반을 달성하는 것이 ‘현상 유지’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선 어느 쪽이나 미국 정치지형 변동으로 인한 통상·외교·안보·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공화당의 우위가 강화되느냐, 민주당의 견제력이 높아지느냐에 따라 세부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미 의회와의 관계도 더욱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글로벌 수준에서의 중·단기적 금융시장 변동성에도 대비해야 한다.